유료서비스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카방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이하 “카방서비스”라 한다) 내에서 유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적용)
본 약관은 “회원“이 개별 카방서비스에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카방서비스 내에서 별도의 동의 절차에 의하여 적용됩니다.
제3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회사” 또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유료서비스”라 함은 “회사” 또는 판매자가 유료로 제공하는 각종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및 제반서비스를 말합니다.
- “판매자”라 함은 “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에게 각종 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 약관에 사용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 상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고객센터 등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유료서비스 화면에 순차적으로 게시합니다. 다만, 대표자성명,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이 약관은 “회원“이 유료서비스 화면에서 순차적으로 연결된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약관의 게시 등)
① “회사“는 이 약관을 “회원“이 그 전부를 확인하거나 인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회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합니다.
제6조 (약관의 개정 등)
① “회사“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의 적절한 장소에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회원”이 가입 시 제공한 전자우편, 개별 카방서비스 내지는 유료서비스 이용 시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③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 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전항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제공한 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후 미수정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전항의 공지를 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8조 (유료서비스의 내용 등의 게시)
① “회사“는 다음 사항을 해당 유료서비스의 이용초기화면이나 그 포장, FAQ 등에 “회원“이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 유료서비스의 명칭 또는 제호
- 유료서비스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유료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이용조건
② “회사“의 유료서비스의 이용가능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은 권장사양정보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유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유료서비스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공합니다.
제9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합니다. “회사“는 계약 체결 전에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회원“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 유료서비스의 확인 및 선택
- 결제방법의 선택 및 결제정보의 입력
- 유료서비스의 이용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회사“의 확인에 대한 동의
② “회사“는 “회원“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이용이 금지되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 기타 “회원“의 귀책사유로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이용계약의 성립시기는 가입완료, 구매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이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약관에 동의 후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이용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0조 (미성년자 이용계약에 관한 특칙)
“회사”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회원이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모 등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체결 후 추인을 얻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체결 전에 고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제11조 (지급방법)
① 유료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회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결제
-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
-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뱅킹, 온라인 무통장 입금 등의 각종 계좌이체
-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 카방포인트에 의한 결제
- “회사“와 계약을 맺었거나 “회사“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 캐시백, 신용카드, 멤버쉽 등의 포인트에 의한 결제
-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등
② “회사“의 정책 및 제1항의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회원” 당 월 누적 결제액 및 충전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료서비스의 추가 이용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유료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① “회사”는 유료서비스를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유료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7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유료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유료서비스 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④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회사“는 제7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고 “회사“는 합리적 조건에 따라 “회원“에게 보상합니다.
제13조 (유료서비스의 변경)
①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의 유료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내용이 중대하거나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유료서비스를 제공받는 “회원“에게 제7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서비스 변경에 대한 동의를 거절한 “회원“에 대하여는 변경 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불 등은 제21조(“회원”의 계약해제, 해지의 효과)에 따라 진행됩니다.
제14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련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지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유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15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유료서비스 이용 전에 반드시 “회사” 또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의 상세 내용과 거래의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구매를 하여야 합니다. 거래의 내용과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여 발생한 손실, 손해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이 약관 및 “회사”가 유료서비스와 관련하여 고지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약관 및 고지 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실,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회원”은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 타인의 명의, 카드정보, 계좌정보 등을 도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또는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
-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유료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구매의사 없이 반복적인 구매행위를 하는 행위
-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16조 (“회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 해지)
① “회사“와 이 약관 제9조[이용계약의 성립 등]에 따른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이용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체결된 이용계약이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유료서비스는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권의 제한을 위해 동 법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합니다.
-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유료서비스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
- 시용상품을 제공
- 한시적 또는 일부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유료서비스의 하자를 “회사”가 보완, 수정할 수 없는 경우 유료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유료서비스 이용 “회원“이 이 약관 또는 카방서비스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회원탈퇴 또는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해제, 해지는 “회원“이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회사“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회원“이 표시한 계약해제, 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회원“에게 회신합니다.
⑤ “회원“은 제2항 제1호의 사유로 계약해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의 하자에 대한 치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하자의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고 이용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회원“의 계약해제, 해지의 효과)
① “회사“는 “회원“에게 계약해제,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납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의 경우에는 수납확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를 환급하도록 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 “회원“이 유료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회원“이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 유료서비스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회원”과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 해지로 인한 대금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18조 (“회사“의 계약해제, 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사“는 “회원“이 카방서비스 약관 또는 이 약관에 명시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 약관을 해제,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유료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해제, 해지는 “회사“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회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회사“의 해제, 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19조 (“회원”의 귀책에 따른 계약해제, 해지의 효과)
① “회사”의 계약해제, 해지가 “회원“의 귀책사유에 따른 경우 “회사”는 “회원”이 유료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 및 환불수수료(10% 또는 1,000원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유료서비스 이용대금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계약해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유료서비스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 시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제20조 (과오금)
① “회사“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④ “회사“는 과오금의 환불절차를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21조 (대리행위 및 보증의 부인)
① “회사”는 “회원”과 판매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유료서비스(이하 “중개형 유료서비스”라 한다)에서는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관리•제공할 뿐이며, “회원” 및 판매자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과 판매자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이에 따라 “회원” 또는 판매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회원” 및 판매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가 “회원”에게 직접 판매한 경우에는 “회사”가 판매책임을 다합니다.
② “회사”는 중개형 유료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회원”과 판매자 간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거래 대상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회원” 또는 판매자가 제공한 정보 및 그 정보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22조 (책임제한)
① “회사“는 관계법령의 변경,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유료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유료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3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기타 관계법령, 카방서비스 약관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4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이 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